정부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전년 대비 4.8% 증가한 249조 원으로 편성하고 특히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에 집중 투자하다고 합니다.
1. 생계급여 인상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6.42% 인상되었으며,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월 183만 4000원에서 195만 2000원으로 11만 8000원이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급여액이 141만원 늘어난 2,341만원이 되었습니다.
2. 자활 성공금 지원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해 수급을 마치는 경우 최대 150만원의 자활 성공금을 지원합니다.
3. 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강생활유지를 매월 6천원에서 1만 2,000원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또한 정신과 입원 수가는 12% 인상됩니다.
4. 소득인정액 부양비 인하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급여를 차감하는 부양비는 기존 15~30%에서 10%로 인하됩니다.
5. 기초연금 인상
월 33만 3,000원에서 34만 4,000원으로 1만원이 인상됩니다.
6. 한부모 가정 - 양육비 선지급제 월 20만원 지원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추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며 자년 1명당 월 20만원, 최장 18년간 지원합니다.
7. 육아휴직급여 인상
워라밸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현행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 ( 1~3개월 )까지 인상합니다.
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늘고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도 현행 5일에서 20일로 4배 늘렸습니다.
9. 육아휴직 동료에 대한 업무 분담 지원금
월 20만원 신설되었습니다.
10. 대체인력지원금
월 1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파견근로자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1. 노인 일자리 확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일자리를 올해 103만개에서 내년 110만 개로 확대합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12. 꿈사다리 장학금 확대
저소득층 우수학생에게 월 15~35만원 지급하는 꿈사다리 장학금 대상을 기존 중고등생에서 초등학교 5·6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