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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별 부양의무자와 근로능력유무 알아보기 부양의무자와 근로능력 유무는 중요한 복지 정책들의 수급자 요건에 포함됩니다.정책별로 다르다 보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그래서 정책별 부양의무자 기준과 근로능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근로능력이 있어도 양육･간병, 가족의 간병·보호 등에 따른 근로무능력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능력에 대한 기준 알아보기  생계급여 2021년 만 65세 이상 노인과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021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고소득 재산가일 땐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 )  의료급여 2022년도는 기초연금 수급자 노인이 포함된 가구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 2023년까지 검토 예정  주거 급여와 교육급여만 선택하여 .. 2024. 8. 5.
근로능력있음과 근로능력없음 (근로무능력자) 기준 알아보기 기초생활 급여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근로능력판정은 수급자 자격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무능력자이어야 하며, 근로능력자는 자활사업에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수급자로 가능합니다. * 의료급여도 근로능력이 있으면 1종은 안됩니다.  1.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18세 이상 또는 65세 이하  2..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중증 장애인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근로능력 없음을 판정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 국가유공자 1~3급 상이등급 해당자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  3.근로무능력자 수급자 1) 근로능력없는 수급자와 아래의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하는 사람 , 18세 미만의 수급(권)자, 65세 이상의 수급(권)자로만 구성된 가구  양육･.. 2024. 8. 5.
기초생활 수급자, OTT 구독료 지원,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 알아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통신 요금 뿐 아니라 단말기 할부금, 디지털 서비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디지털 바우처 사업을 시범 실시합니다.  1.신청대상이동통신3사 (SKT, KT, LGU+)로부터 통신요금을 감면 받는 기초생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2.모집인원5,000명 3.지원금액85,800원 + 데이터 쿠폰(총 15G)  4.운영기간2024년 9월 2일(월) ~ 2024년 11월 30일(토)  5.신청방법디지털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홈페이지 바로가기  6.이용방법신청인 명의의 우체국 BC체크카드로 바우처 지급하며, 이동통신서비스의 요금, 단말기 함부금, 컬러링 등 부가서비스, 통신사 제휴 OTT, 도서, 음원 등 제휴 상품 이용이 가능합니다... 2024. 8. 2.
중·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최대 3,000만원까지 신청 방법 민간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에게 정책자금 2,000억 규모로 공급을 합니다. 이번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후속 조치이며, 대표자 개인 신용평점 NCB(나이스신용점수) 839점 이하면서 업력 90일 이상이고 용관리교육을 사전 이수한 소상공인이면 최대 3,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최대 대출 한도최대 3, 000만 원  2.대출 금리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p를 가산한 변동금리(3분기 5.11%)로 5년 동안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지원 대출 1년 뒤 신용도가 개선된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금리를 0.5%p 낮춤  3.자금 신청 방법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누리집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관리교육(20분)을 사전 이수한 뒤오는 31일 오전.. 2024. 8. 2.
2025년 교육급여 소득기준액 및 교육활동지원비 알아보기 2024년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이다.교육급여 대상자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 등이 지원된다.초등학생에게 지원하는 교육활동지원비는 올해 대비 5.6% 인상된 487,000원이며 중학생 679,000원( +3.8% ), 고등학생 768,000원(+5.6%) 로 각각 인상되었다.  1. 교육급여 ( 중위 50% )     2. 2025년도 교육급여 보장수준(단위: 원)   교육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소득기준액이 이하이어야 지원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월 근로 또는 사업 소득과 재산을 월단위로 합한 금액으로 계산 방법이 복잡하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자. 기초생활수급자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현황 알아보기2025년 주거급여 소득기준액 및 월세 지원금 알아보기.. 2024. 8. 1.
기초생활수급자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현황 알아보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국가의 복지 시스템을 도움을 받아야 한다.대표적인 저소득층 국가 복지 제도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을 지원한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근로에 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의 합계이다. 재산의 경우 공제되는 부분이 많고, 재산이 있어도 근로소득만 적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근로소득은 소득평가액으로 계산한다.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합계에서 지출을 뺀 금액이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해 30%를 공제하고 계산한다.의료급여는 30%를 공제하지 않는다.  예를.. 2024.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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